EU 국방수장, '유럽 10만 양병설'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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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지 결여 해결하는 '유럽안보위원회' 설립도 주장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러시아의 위협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흔들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맞서 유럽이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이 말했다.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전날 스웨덴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유럽 공동 방위를 재구상하기 위한 '빅뱅' 방식의 접근을 주장하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단일한 연방 국방정책과 예산을 갖는 연방군 대신에 주(州) 차원에서 50개의 군대를 보유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강력해질까"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라며 "더 이상 27개의 분재식 국가별 군대의 집합이 아니라 '유럽 단일 군대'로서 싸울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10년 전 이미 장 클로드 융커(전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전 독일 총리)이 제안했듯 강력한 10만명 규모의 상설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치적 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유럽안보위원회 창설도 제안했다. 유럽안보위원회를 두는 방안 역시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전 총리가 거론한 방식이기도 하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유럽안보위원회는 핵심 상임이사국, 의장국을 포함한 순회 회원국 몇 나라에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를 더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국 역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10∼12명의 유럽안보위원회 위원들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신속히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유럽의 국방 태세가 3가지 축에 달려 있다며 무기 등의 생산 능력의 투자 강화, 잘 준비되고 조직된 기관들, 억제력에 방점을 두되 필요시 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를 꼽았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