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헝가리의 독립방송국 재승인 불허는 EU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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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라디오방송 탄압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헝가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방송사 운영권 갱신을 불허한 것은 유럽연합(EU) 법규 위반이라고 EU 최고법원이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 당국이 2021년 2월 헝가리 독립 라디오방송인 클룹라디오의 면허 갱신을 거부해 이 방송국의 전파 송출이 중단되자 EU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클룹라디오는 뉴스와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언론사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비판적 내용을 보도하다가 미운털이 박혔다. 헝가리 당국은 이 방송사가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승인을 거부했고 이후 이 방송국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EU는 헝가리의 이런 조처가 EU의 중요한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EU 결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 7월 헝가리 정부를 ECJ에 제소했다.

2010년부터 권좌를 지켜온 민족주의 성향의 오르반 총리는 15년이 넘는 집권 기간 국영 언론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매체는 폐쇄하거나 친정부 인사들에게 소유권을 넘겨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작년 기준 헝가리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68위에 그쳐 오르반 총리의 취임 첫해인 2010년 23위에서 수직 하락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