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브랜드화…"민주주의연구원 설립 추진, 국제사회 공유"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한국 민주주의를 국가 브랜드로 키우고 민주주의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참여한 기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다.

한국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K-민주주의' 국가 브랜드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사업회는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인 '민주주의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상별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주주의학교'도 신설해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K-민주주의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 옛 남영동 대공분실인 민주화운동기념관 내 5층 조사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6·10 민주항쟁부터 '12·3 빛의 혁명(12·3 내란 사태를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까지 주요 국민 기본권운동을 조사·기록화하겠다고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행안부 산하기관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수·순천 10·19 사건(전남), 형제복지원(부산) 등 전국에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의 지역과 방문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치유 체계를 확립하고, 제주 4.3사건의 경우 그간 1세대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원됐으나 2세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국 합동위령제, 국내·외 추도순례, 유족·시민 어울림행사 등 다양한 희생자 추도사업을 추진하고, 유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건립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상설·기획 전시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실용적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섬진흥원과 함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섬 정보·통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AI, 디지털 기반 지방행정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연구원은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등 현안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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