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장관 2명 '독립주의자' 제재…대만 "주권독립국"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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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에 이어 대만 정부 장관 2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 명단에 올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측은 "대만은 주권독립국"이라면서 중국 측 조치는 현상(現狀)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 中, 대만 내무·교육 장관 핀셋 규제…"평생 책임 물을 것"

참고소식망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정부 각료 중 류스팡 내정부장(장관)과 정잉야오 교육부장에 대해 이런 조처와 함께 처벌 방침을 밝혔다.

두 장관과 그 가족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방문이 금지되고, 이들 장관과 관련 있는 기관은 중국 조직·개인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이들과 관련 있는 기관·자본의 중국 내 영리 활동도 금지다.

천 대변인은 이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모든 처벌 조처를 하고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고 말했다.

류 내정부장의 경우 대만 독립 분열에 대한 여론을 적나라하게 퍼뜨렸고,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 협력 지지자를 탄압했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또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배우자들을 박해하고 양안 인적 왕래에 장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 교육부장의 경우 대만 독립 관련 발언뿐만 아니라 '대만 독립' 교재 편찬으로 대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양안 교육 교류협력을 막았다는 게 이유다.

천 대변인은 "대만 독립·분열은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에 엄중한 화근"이라면서 "법에 따라 극소수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광범위한 대만 동포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천 대변인은 또 대만 고등검찰서 검찰관 천수이를 '대만 독립의 공범·심복' 명단에 올리고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천 검찰관이 죄명을 꾸며내고 사건을 조작했으며 양안 협력 지지자를 박해했다는 게 제재 이유다. 이를 통해 대만 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정한 완고한 대만 독립주의자는 14명, 대만 독립 공범·심복은 12명이다.

대만 인사들에 대한 중국의 처벌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오히려 '훈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천 대변인은 "법을 위반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 모든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양안의 평화로운 현상 파괴…주권수호 유공자"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제재 대상에 오른 3명에 대해 "국가 주권·안보 수호에 공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중국이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졸렬하며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력한 항의와 엄정한 규탄의 뜻을 전달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은 주권독립국으로 양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양안 관계 및 평화적 현 상황을 엄중히 파괴하는 것은 위협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인들의 분노와 반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맞섰다.

또 "(제재대상) 모두 직무상 대만을 굳게 지키고 중국의 대만 압박·침투·기밀절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공직자"라며 중국의 의도는 이들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심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 봤다.

이어 중국이 계속 현지 협력자들을 양성하며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에 대만 관할권을 주장하고 개별사안을 '국내 형사범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측이 이번 발표에서 국제관계에서 쓰이는 '제재' 대신 '처벌' 용어를 쓴 데 대한 반발로 보이는 부분이다.

대륙위원회는 그러면서 "양안 안정에 대한 중국의 도발로 발생하는 모든 엄중한 결과는 전적으로 중국 측 책임"이라고 했다.

류 내정부장은 "국가주권과 자유민주적 생활방식을 지키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계속 대만을 수호할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