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 중앙 1호 문건 발표…23년째 농촌 문제 제시
![[창더=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각) 중국 후난성 창더시 딩청구의 한 마을을 방문해 봄 농사와 준비 작업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2024.03.20.](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20272452_web.jpg?rnd=20240320104045)
[창더=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각) 중국 후난성 창더시 딩청구의 한 마을을 방문해 봄 농사와 준비 작업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2024.03.20.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달 3일 올해 중앙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과 전면적 농촌 진흥의 견실한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3일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매년 초 공동으로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로 해당 연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를 담는다.
1호 문건에서 농촌 문제를 내세운 것은 2004년 이래 올해로 23년째다.
중국 당·정은 그간 농촌·농업·농민 등 이른바 '삼농(三農) 문제'를 1호 문건에 담아 왔다. 중국공산당의 뿌리인 농촌 민심을 중국 지도부가 앞세워 챙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입지도 계속 다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1호 문건의 경우 농업 종합 생산능력 및 품질 효율성 향상, 상시적 정밀 지원 시행, 농민 소득 안정적 증대 적극 촉진 등 6개 부문 2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당·정은 문건을 통해 "농업·농촌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인 상황·품질과 관련이 있다"며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로 농업·농촌 분야의 두드러진 약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로 삼농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 전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삼농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생산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문건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고 AI와 농업 발전의 결합을 촉진한다"며 "무인기(드론)·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생물 제조의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문건에서도 '천만공정'을 언급하면서 "천만공정 경험의 학습과 활용을 선도적 방향으로 삼고 개혁과 혁신을 근본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만공정은 시 주석이 2003년 저장성 당서기로 재직하던 시절에 추진했던 농촌 진흥사업으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온 방침이다.
이 밖에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농촌 사회 치안의 전반적인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조직 범죄 척결을 일상화해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의 조직범죄 세력 확산을 단호히 억제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도박·마약, 여성·아동 권리 및 장애인 인신 권리 침해, 통신·인터넷 사기, 불법 금융 활동 등 각종 불법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관련 자금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하고 허위 신고, 친인척 우대, 중간 착취, 자금 유용 등의 문제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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