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피임약·콘돔에 세금 13% 부활…"출산율 높이기 위해"

[서울=뉴시스] 영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포르노의 영향이 지목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은 피임약, 피임용품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과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시행과 함께 피임약, 용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약 30년 만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부활시킨 것이다.

지난 2024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고, 이는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높은 보육 및 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감소 현상이 중국 경제의 둔화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세금 부활 카드가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출산 억제 중심 정책에서 출산 장려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운 기조에 발맞춰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는 새롭게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미 보육수당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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