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태릉CC 개발 비판…"정원오, 시민 아닌 대통령 입장 맞추나"(종합)

국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서 "정부 공급대책, 과거로의 회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과거로의 회귀"라고 맹비난하며 공급 절벽 대책으로 민간 정비 사업의 '조기 착공'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다.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으로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하겠다"며 "이미 확보한 25만 4천 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태릉CC 등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결과에 맞춰 추진하면 된다'고 한 데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 구청장은 서울시민과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거냐, 대통령 입장에 맞춘 정책을 계속 해 나갈거냐"고 꼬집었다. 전날 정 구청장이 정부의 태릉CC 개발 방안을 옹호하는 의견을 내자 반론을 편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가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운지구도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중 기준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을 세운지구와 태릉CC에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하며 ▲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30∼75%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정비 사업 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주비는 LTV(담보인정비율)를 70%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정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서울시는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천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02 16:05 송고 2026년02월02일 16시0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