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韓과 관계 강화할 것…北 핵·미사일 개발 용인 못해"(종힙)

오늘 첫 시정연설…"납북 피해자 귀국 임기 내 실현하고파"

"미일 동맹 日 외교·안보 기축…내달 방미해 관계 더욱 강화"

"中, 중요한 이웃나라…소통 지속하며 냉정·적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정상간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솔직한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며 한국과 관련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했다"며 "현재 전략 환경 아래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상간 신뢰 관계를 기초(기반)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관계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첫 회담을 가졌다. 이후 이 대통령도 차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지로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언급하는 등 한일 간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피해자들의 귀국을 내 임기안에 실현하고 싶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돌파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전보다 한 층 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등 행보를 거론하며 "다카이치 내각은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제안한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관련 활동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기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다면 다음 달 방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 층 더 굳건하게 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미 동맹을 축으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와 같은 기본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아 나가겠다"며 "일·미·한(한·미·일), 일·미·필리핀, 일·미·호·인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과도 여러 과제에 공동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번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게 다카이치 내각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로 여러 현안과 관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설치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이 이상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져 국회 발의가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위력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로서 주체적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올해 중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압승한 총선에서 내걸었던 '책임있는 적극 재정' 공약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내각은 오랜 기간 이어져온 과도한 긴축 지향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 흐름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가 산업 정책 대경쟁 시대에 있는 가운데 우라나라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 출연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총리는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다.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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