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대법원 판결 영향 검토…미일 합의 착실하게 실시"

[도쿄=AP/뉴시스]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6.02.24.

지지통신, TV아사히뉴스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관세) 조치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포함한 관련 동향과 지난해 일미(미일) 간 합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무역합의와 함께 약속한 일본의 대미투자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일미 간 합의는 일미 상호 이익 촉진, 경제 성장 촉진으로 연결된다"며 이행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대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150일 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세 부과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일 무역합의로 상호관세를 합의한 일본 정부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산업상은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지난 23일 밤 전화 통화를 가지고,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와 관련 기존 미일 합의보다 일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