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트럼프 관세, EU 차원 대응해야"…무역바주카포 가능성도

獨 메르츠 "일관 입장 갖고 美 가겠다"

佛 포리시에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수단 써야"

23일, 유럽 의회 회의…대미 무역 협정 보류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새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자,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반강압수단(ACI)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EU의 단합된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 방송 ARD 인터뷰에서 "EU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내달 초 워싱턴 DC에 갈 것"이라며 "관세 정책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의 문제"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관세 위법 판결 직후엔 "안심할 만한 일"이라며 "미국에서 권력 분립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듯하다.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통일된 대응을 주문하며 EU 차원의 대미 반격 도구가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 포리시에 무역장관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단합된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EU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EU 관계자, 집행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소식통은 FT에 EU 대응 방안을 추측하기에 아직 이르지만,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반강압수단(ACI)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ACI는 지난 2023년 말 발효된 EU 규정으로, 수출 통제·서비스 관세 부과·미국 기업의 EU 공공조달 계약 배제 등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핵심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이 외에 현재 유보된 900억 유로 규모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패키지도 필요시 재개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오는 23일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무역 협정 비준을 추가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며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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