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드론 제재 계획 철회…4월 정상회담 앞 긴장완화

中대사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추진했던 중국산 드론 제재 계획을 철회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4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는 지난 9일 정부의 제재 추적 웹사이트에 '조용히' 반영됐다고 한다. 해당 제안은 전날 이미 공식 철회된 상태였다.

알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자문은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시 주석과 합의한 무역 틀을 유지하고, 4월 베이징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원만한 회담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에 "문제의 목록은 줄이고 협력의 목록은 늘려야 한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불공정한 조치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가을 미 상무부의 발표에 이어 외국산 신규 드론과 핵심 부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지 수주 만에 나온 것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드론 지배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내에 있다고 판단한 드론들에 대해 FCC의 '규제 대상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커버드 리스트'로 불린 이번 규제안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9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선전에 본사를 둔 DJI와 오텔 등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미 국방부는 리튬 배터리, 희토류 등 다른 첨단 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판단 변화에 따라 정책을 번복해 온 전례도 적지 않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했고 상호 관세 인상을 11월까지 동결했다.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178건을 연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올해 1월 수입 드론에 탑재된 기내 컴퓨터, 통신·비행 제어 시스템, 지상 관제소, 운영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중국 드론의 미국 내 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책이 뒤집혔었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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