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15% 상호관세' 서명…관세 인하↔투자·개방 '맞교환'(종합2보)

USTR "대만, 美 LNG·원유 444억 달러 등 구매 확대키로"

라이칭더 "對미국 수출 평균 관세율 35.8%→12.3% 낮아져"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박성민 김현정 특파원 =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및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12일(미국 동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대평양 지역의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대만과 무역 합의를 했다며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1조7천250억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화학제품·수산물·기계류·건강제품·전기제품·금속·광물 등 미국 산업 수출품에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예작물, 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유제품,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등 미국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서도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한다.

USTR은 또 대만이 미국산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등 산업 수출품과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444억 달러), 민간 항공기 및 엔진(152억 달러), 전력장비·전력망·자재·발전기·저장 시설·해양 장비·제철 장비·기타 장비(252억 달러) 등 주요 미국산 제품 구매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은 이번 협상으로 대만이 다른 국가들 대비 수출 여건에서 우위를 확보했으며, 식량 안보·군수 산업 측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무역 협정 체결로 대만이 농산물 261종과 공산품 1천811종 등 총 2천72개 수출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확보했다면서, 이로써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5.78%에서 12.33%로 인하돼 대만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협상의 관세 면제 가치가 2024년 대미 수출을 기준으로 약 99억달러(약 14조2천876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현지 언론은 이밖에 쌀과 닭고기 등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의 관세는 인하되지 않았으며, 쌀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TFQ)은 유지됐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라이 총통은 "차, 버블티 원료, 커피, 펑리수(파인애플 과자), 토란 등에 이르기까지 대만을 대표하는 제품들이 미국에 판매될 때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서 "이는 대만의 브랜드가 진정으로 국제 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내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수입이 늘어 대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농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현지 싱크탱크 분석가의 전망을 인용해 관세 협상으로 올해 대만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산 차 수입 비중이 지난해 6%에서 올해 15%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행정원은 일반 승용차는 무관세 대상이나 군수 산업 보호를 위해 중소형 트럭에는 일정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지만, 구체적인 관세율은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만은 이번 관세 협상 이후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와 산업 발전 촉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라이 총통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국가경제전략 지도소조(지도팀)'를 발족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회의 구성은 추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무역합의 내용은 현지 조약 체결법에 따라 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친중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당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협정"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당은 보도자료에서 "외교적, 경제적 성과로 포장하려 애쓰면서 잠재적 식량 안전 문제나 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며 "협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분석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민진당 정부가 미국에 굴복한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만의 장기적 산업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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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3 17:54 송고 2026년02월13일 17시5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