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선' 첫 공습에 민간 항공기 위장 기체 투입…전쟁범죄"

사살 정당화 '무력충돌' 전제 흔들려

"전투기 정체성 숨기는 건 기만행위"

미국도 알카에다 조직원 '기만' 기소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군이 지난해 9월2일 11명을 사살한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 당시 외관상 민간 항공기로 보이는 기체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 병력이 민간인을 가장해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든 뒤 공격하는 전쟁범죄 행위인 '기만(perfidy)'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마약 밀수 선박을 처음 공격했을 때 민간 항공기로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기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군용 기체 색깔인 회색이 아닌 다른 색깔이었고 미군 표식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색채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군용 공격기는 일반적으로 날개 아래에 무기를 노출시켜 탑재하는데, 해당 기체는 무장창이 동체 내부에 있어 외부에서는 무장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조직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전제로 미군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및 민간인 사살을 정당한 전투행위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미군이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기체를 투입해 선박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충돌' 전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 전쟁법 최고자문관을 지낸 제프리 콘 텍사스공대 법학과 교수는 "9월2일 공격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이 선박 탑승 인원들에게 해당 기체를 민간 항공기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기습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력 충돌 상황을 인정한다고 해도 민간 항공기를 가장한 기만행위 자체가 전쟁범죄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미군은 9월2일 작전의 위법 소지를 인식한 듯 이후 선박 공격에서는 MQ-9 리퍼 드론 등 외관상 명확한 군용기를 투입했다.

공군본부 법무차장을 지낸 스티븐 레퍼 예비역 소장은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기만"이라며 "전투기라는 것을 식별할 수 없는 항공기는 전투행위에 사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도 2000년 소형 선박에 폭탄을 숨긴 채 우호적 자세로 미 해군 구축함에 접근한 알카에다 조직원을 전쟁법상 기만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작전을 지휘한 특수작전사령부와 백악관은 NYT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미군은 임무에 따라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폭넓게 활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국내법, 국방부 규정, 전쟁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조달 절차를 거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역내 마약 소탕 작전인 '서던 스피어'를 실시 중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9월2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35차례 공습으로 12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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