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유럽, 트럼프 대체관세 불확실성 우려

독일 업계 "관세 공격에 집단방위 '무역 나토' 만들자"

(런던·베를린=연합뉴스) 김지연 김계연 특파원 =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단 미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취할 조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대서양 양쪽 업계는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위법 판결에 대비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규정에 따른 대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스위스 정부도 "관세 결정에 따른 진행 상황과 구체적 영향을 계속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지난해 7월 39％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았다가 11월에야 15％로 낮췄다.

영국 정부는 "영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상호 관세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특별한 대미 교역 입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영국 및 전 세계에 대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이 나올 때까지 영국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다른 국가보다 먼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한 미국 관세 10%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이룬 것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워 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탓에 이날 판결이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영국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 권한에 대해선 명확성을 부여하지만, 기업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법원 결정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이미 지불한 관세를 어떻게 회수할지, 영국 수출업체도 거래 조건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독일무역협회(BGA)와 기계제조업협회(VDMA) 등 독일 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대응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디르크 얀두라 독일 무역협회장은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며 새로운 무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중국·미국을 제외하고 EU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이 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1 01:39 송고 2026년02월21일 01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