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판결] 혁신당 "정부,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종합)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놓고 진보당 "즉각 멈춰야"·사회민주당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박찬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무역정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와 관련,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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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1 12:45 송고 2026년02월21일 12시4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