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환급권도 사고 판다"…최소 1800곳 소송 대리시장 급팽창

환급청구권 1달러당 0.2달러→0.4달러…2배 '껑충'

투자자들, 판결문에 환급 절차 명시 없어 불확실 이용

수입업자 포함 30만명 '무효' 판결된 상호관세 납부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관세 환급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관세 환급 '권리'도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환급권이란 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2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관세 환급 청구권)를 매각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중개인들에 따르면 관세 환급 판결 전 액면가 1달러당 약 0.2달러에 거래됐으나 판결 직후 약 0.4달러 수준으로 2배 올랐다.

투자자문사 애셋 인핸스먼트 솔루션스의 매니징 디렉터 닐 세이든은 "지금 (환급액의) 40~45% 가격에 팔 것인지, 시장 상황이 바뀌어 좀 더 받을 것인지, 혹은 매각 대신 100% 환급을 기다릴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의약품, 수입 식품 등을 판매하는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만 달러 상당의 환급 청구권 거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세이든 디렉터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1000만 달러 이상의 청구 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은 환급 권리를 파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대기업의 경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큰 배상금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관세 환급 문제는 세금 환급부터 파산 기업까지 모든 것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는 채권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고 있다. 과거 헤지펀드들이 파산한 암호화폐 기업 FTX의 채권을 사들이거나, 파산한 은행 리먼브러더스의 청구권을 사 큰 이익을 얻은 것이 구체적인 사례다.

투자자들은 관세 환급 청구와 관련해 여러 주체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이용해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 판결하며, 거둬들인 133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판단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넘겼다.

WSJ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환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청구권 가격이 급등한 모습은 비록 환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환급 청구권을 사들인 풀크럼 캐피털의 대표 매튜 해밀턴은 "우리는 대법원이 관세 납부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추가 청구권 매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월가 투자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환급권 거래를 중재하고 있다.

중개인들에 따르면 청구권 시장은 아직 작지만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폴리앤라드너의 한 관계자는 "과거 거래를 거절했던 고객들이 환급 청구권 판매를 재고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투자자는 청구권과 더불어 기업의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다만 환급 신청 자체는 투자자가 아닌 환급 대상이던 수입업체가 직접 해야 한다.

WSJ "최소 기업 1800곳 관세 환급 소송"

한편 WSJ은 현재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며 참여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업자를 대리하는 매튜 셀리그먼 변호사는 "과거 수십 년간 석면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모 소송이 이어졌던 것과 비슷하다"며 "다만 관세 소송은 정확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월까지 최소 30만1000명의 수입업자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며,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개인 구매자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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