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무역 상대국 아무도 무역합의 파기 언급안해"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해 8월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2026.02.23.

인베스팅닷컴,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CBS 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유럽연합(EU) 소속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각국 정부가 미 대법원 판결과 미 후속 조치 영향을 평가하는 가운데 향후 며칠 내 다른 파트너들과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산업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많은 국가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이를 하루 만에 15%로 끌어올렸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USTR은 청원서 접수 후 45일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