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재야책사 배넌 유죄판결 취소 시도

'트럼프 정적'에 대한 잇따른 기소와 대비…공정성 논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야 책사'로서 트럼프 지지층에 큰 영향력을 지닌 스티브 배넌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악시오스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은 2021년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한 의회 출석을 거부한 건으로 배넌에게 내려진 의회모욕죄 유죄 판결을 취소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도 9일 배넌이 제기한 항소심 유죄 판결 취소 신청 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송부할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배넌은 1·6 사태와 관련한 의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죄로 2024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연방 법무부 업무의 '공정성 결여'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거나 반기를 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잇달아 기소한 것과, 배넌에 대한 유죄 취소 노력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1 03:04 송고 2026년02월11일 03시0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