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金총리 첫만남에 쿠팡 질문…"차별없다 설명"(종합)

김민석 총리, 백악관 찾아 밴스와 첫 회담

"밴스, 과열없이 관리 요청…적극 공감"

"한미관계 특정기업 로비에 흔들리지않아"

북미대화 방안도 논의…美특사 파견 제안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양국 행정부 2인자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인데, 쿠팡 문제가 바로 화두로 오른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정보유출 사태를 설명하면서 불공정 대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한미 정부간 오해가 생기지 않게하자는 밴스 부통령 발언에도 공감을 표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 미국의 특사 파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간 단독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관세 협상 당시부터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양측 만남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회담이 조율돼 김 총리 방미가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이행 등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됐는데, 밴스 부통령은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된 쿠팡 문제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목사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 한국 시스템 하에서 (쿠팡에)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 오해를 가져오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상호 관리해가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그러한 밴스 부통령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가장 신속히 공유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등 핫라인을 확보했고, 향후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밴스 부통령이 정중한 태도로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으나, 국무총리와 부통령간 회담에 특정 기업 사안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미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 부통령까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최근 쿠팡 투자자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 절차를 예고하면서, 쿠팡 사안이 한미간 갈등요인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해당 조사 청원서에 대해 "전혀 법적으로 항변할 근거가 없다는 고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친중 평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고, 제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공격적 언사를 했댜는 것은 당시 발언 전문을 통해 전면 부정된다"고 말했다.

쿠팡을 향해서는 "법에도 미달하고 상식에도 미달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 법적 문제점을 인정하"라며 "영업 고객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국민 감정, 고객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나 반미국 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미 정계 로비를 통해 풀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한 "한미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다"면서 "귀국해 대통령,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겠지만 총리로서 쿠팡 문제 진행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손현보 목사 구속기소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며 "최근 진행되는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도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불법 정경유착 측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며 재단 해산까지 진행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설명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두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북미관계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적극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냐는 물음이었다.

김 총리는 "두가지를 답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번째로 밴스 부통령이던, 현재 미국 특사 중 역할을 확장해서건, 또는 누구이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접근법이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인식 등을 공유했는데 밴스 부통령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번 회담을 기회로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조선,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항을 말씀드렸다"며 "밴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했고, 미국도 한국처럼 관료적 지연이 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전날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것 등 향후 국내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엔 "나갈 의사가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했다"면서 "나머지는 오늘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