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쿠팡 논란' 조사 착수…로저스 대표에 청문회 소환장(종합)

하원 법사위, 쿠팡 대표 증언·韓정부 소통 기록 요청

로저스 대표 참석할 듯…쿠팡 "하원 조사에 전적 협조"

"한국 정부, 美기술기업 차별적 공격…미국인 고발 위협"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청문회에서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보냈고,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법사위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 시간)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표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왔다"며 "쿠팡Inc에 위원회 증언과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모독죄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참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쿠팡 미국 본사는 법사위 소환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은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청문회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과도하게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서한에서 "지난 몇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쿠팡을 표적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세를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의 약속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에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이 증언을 통해 상세히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은 위증이라며 고발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는 6일 재차 경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다.

청문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원 법사위는 아직 정확한 개최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간 미 정치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대우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쿠팡 사태와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미국 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되자 미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고위급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쿠팡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하원 청문회까지 잡히면서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이례적으로 미국을 단독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소통했다. 지난달 말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지난 3일 미국 상하원 일부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쿠팡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미 정치권에서 쿠팡 논란이 확산할 경우 한미간 관세 논의에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무역합의 이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고위급을 잇따라 파견해 대미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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