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 선고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형량은 유감"(종합)

정청래 "징역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를 향해선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제목을 올리면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체포방해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한가"라고 물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절차와 기록을 훼손하며,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태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타협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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