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판결은 '尹 법정최고형'…민주주의 짓밟은 내란 수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린 13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도 예정돼있다"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며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등 모두가 내란 혐의 핵심 구성 요건"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지난 9일에서 이날로 연기된 데 대해선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지금 당장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13 10:42 송고 2026년01월13일 10시4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