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 재설계 미룰 수 없어…향후 대상자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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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금특위 회의…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 논의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명을 넘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위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와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기존에 받는 분들이 있어 (이들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취지와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운용책임과 손실위험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며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공공기관형으로 우선 확대 시행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jaeha6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