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법 수정키로…"명확성 추가해 위헌 소지 최소화"

본회의 상정 직전 의총 열고 법안수정 결론…법적용, 형사사건에 한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법왜곡' 행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됐다.

하지만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와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의 조문 표현을 놓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25 16:23 송고 2026년02월25일 16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