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보완수사권 유무에 "6월 전 뜨거운 쟁점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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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없는게 맞지만 필요하다는 분들도 존재…토론 충분히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나 국회 상황이 있어서 처리 시점에 대해선 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검찰개혁 후속 절차를 1차 및 2차 논의로 구분해 설명했다.

1차 논의는 최근 정부안이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2차 논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등 법안 개정을 각각 의미한다.

이 가운데 2차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한 조국혁신당에서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일정하게 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전임 민주정부에서 행해진 검찰 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입법 예고안에 당내 합의된 내용을 추가해 수정 입법 예고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그에 더해 당이 국회라는 장에서 교정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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