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 출범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한 강남구는 위기 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생활회복지원단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낸다. 아울러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신청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처럼 명단 통보 뒤 직권조사에만 기대지 않고 QR·전화·방문 등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더 빨리 발굴한다.

구는 세무·복지·보건을 묶은 통합 실태 조사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방문 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제공한다.

구는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개발했다. 담당 공무원이 수행한 조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누락 없는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고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록이 축적돼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