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속도내나…다카이치 이어 방위상 "국민투표 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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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절차 밟을 환경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 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의 헌법 명기 같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을 주장해왔으며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거 유세 기간에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15일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는 서방의 외교·안보 고위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국제안보포럼으로 주로 유럽의 안보 현안과 미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강한 결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