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당첨자 54% 입주 포기…"미스매치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 중 54.4%(14만2104명)이 입주하지 않았다.

기관별 입주 포기자 비율은 SH가 선정한 입주자 3만5173명 중 2만5923명이 입주하지 않아 73.7%로 가장 노았다. 이어 GH 64.4%(1만156명 중 6542명), LH 50.8%(21만5972명 중 10만9639명) 순이었다.

특히 선정된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매입임대) 315.2% 등 6개에 달했다.

공공주택사업의 입주 포기자가 많은 배경에는 중복 당첨이 있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임대주택종합시스템'(마이홈포털)에 예비 입주자 선정 정보를 업로드 해 타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정 입주자가 아닌 예비 입주자 명단 관리에 그치는 데다가 건설임대(국민임대·영구·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돼 매입임대도 빠져 있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별 파편화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정보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공공임대 입주자 미스매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