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선제 대응…5대 정책 추진

2 days ago 2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동적인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공공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용 ▲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5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4개 실행 정책은 올해 2분기 내 전면 시행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우선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2분기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분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중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실태 점검도 정례화된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운영 현황, 총회 절차,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점검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다.

특히 하안동 내 8개 정비구역 중 6곳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신탁사 직원의 현장 상주를 유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와 주민,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