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행정통합 추진에 교육자치 안정성 대책 없어"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교육단체로 이뤄진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측면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현재 통합 추진 방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가깝다"며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훼손하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행정적 부작용도 검토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 분야가 행정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통합은 교육 행정체계의 전면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도 특별법안에는 과도기 교육자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도 교육감들이 '통합 찬성' 또는 '협력 선언'을 성급하게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킨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 효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09 16:56 송고 2026년01월09일 16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