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시민단체,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시민권력 부족"

3 weeks ago 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행정·재정 특례 확대가 아니라,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중심으로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특별법 초안은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권한을 넘기는 데는 집중했지만, 특별시 권력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장치는 매우 부족하다"며 "자칫 '강행정·약의회' 구조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특례와 인허가 완화 중심의 통합이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의회 견제권 강화와 주민자치 제도의 대폭 보완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시의회의 예산·인사·감사 통제권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행정통합이 자동으로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숙의 구조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교육자치 분야에 집중한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1986년 광주·전남 분리의 역사와 과거 통합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흡수 통합 우려와 인사 불안을 해소할 정교한 교육자치 설계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교육 견제 기구 도입과 단계적 통합을 제안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중대한 변화로, 무엇보다 시민주권의 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 변화뿐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뒷받침할 교육적·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