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통합 급물살 타나…통합교육감·인사교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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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복잡·교원단체 내부 이견…숙의과정 필요 목소리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와 연동된 교육통합 추진 여부를 두고 쟁점 사항들에 대한 교육계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통합 동참에 교육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통합보다도 난제로 평가받는 교육통합은 교육자치·교원 인사·교육격차 문제 등과 직결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광주·전남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과 시기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각각 교육감이 있으나,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단일 통합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양 지역 시도교육청은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선출 시기와 권한 구조 등에 대한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뽑을지 아니면 다음 선거로 미룰지, 통합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경우 6월 선거에 통합교육감을 뽑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통합 핵심쟁점 중 하나인 교육자치권 보장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이 광역 행정조직에 흡수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교육자치 보장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가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선거를 먼저 치를 경우 교육행정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특별법을 마련 중인 정치권과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어떤 의견을 수용해 반영할지 최대 관심사이다.

교육통합에서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교원 인사와 근무지 배치 문제다.

통합 교육청이 출범할 경우 광주 교직원들이 전남 도서·벽지 지역으로 발령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불안과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이를 의식해 특별법에 기존 근무지와 경력을 보장할 것과 교원이 불안하지 않은 광역 인사 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이 현안이 불거지면서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던 만큼 교육통합의 경우 행정통합과 6월 선거 이후로 미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도 난제로 언급된다.

통합을 통해 광주와 전남 간 교육 자원과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광주 중심의 정책 운영으로 오히려 전남 지역 교육 여건이 소외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여러 의견들이 맞서면서 광주지역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도 제기된다.

행정통합 일정에 맞춰 교육통합을 서둘 것이 아니라, 교육계 내부 의견이 행정통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만큼 최소한의 준비 기간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만 하더라도 교육통합에 대해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의 입장이 갈려 나오기도 했던 만큼 교육계 참여형 협의체 구성과 지역별 설명회,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통합은 조직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삶을 바꾸는 문제"라며 "특별법에 교육계 의견 반영, 인사 안정성 확보, 교육자치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큰 갈등을 불러오고 행정통합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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