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초만원 벨기에, 에스토니아 감방 임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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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인 죄수 이감 고려"…스웨덴 방안이 모델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교정 시설이 포화된 벨기에가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감방을 임차해 외국인 죄수를 수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넬린 판 보사위트 벨기에 난민·이민 장관과 아넬리스 페를린덴 법무장관은 최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방문, 에스토니아 당국과 관련 계획을 협의하고 현지 교정 시설을 둘러봤다고 브뤼셀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 보사위트 장관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여기서 미래가 없다"며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벨기에 외부에서 수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가 작년 여름 체결한 협정을 본보기로 삼았다.

스웨덴은 당시 협정에서 자국 수감자 최대 600명을 에스토니아 교도소 내 감방 400개에 수용하는 대신에 에스토니아에 연간 약 3천만 유로(약 5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죄수 약 600명을 이미 에스토니아에 보냈다고 브뤼셀타임스는 전했다.

벨기에는 스웨덴 모델을 따를 경우 고질적인 교정 시설 포화에 숨통이 트이는 동시에 불법 이주민 억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용 가능 인원이 1만1천명인 벨기에 교도소에는 현재 1만3천명 이상의 죄수가 수감돼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침대를 놓을 공간도 없어 재소자가 바닥에 매트리스만 달랑 놓은 채 생활하는 실정이다.

벨기에 내 수감자 가운데 약 3분의 1인 4천400명은 정식 체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벨기에 정부는 이들 중 일부만 해외로 이감해도 교정 시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는 당초 발칸 반도의 알바니아나 코소보에서 감방을 빌리거나 교정 시설을 신축, 자국 죄수를 이감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이 계획은 법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유럽 최빈국 중 하나인 코소보는 앞서 덴마크와는 2027년부터 수감자 300명을 자국 교도소에 수용하는 협정을 맺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덴마크에서 2억1천만유로(약 3천107억원)를 받기로 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