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적극 설명…국회와 긴밀히 소통"

경제관계장관회의…설 민생안정·성장전략 후속조치 등 논의

"과거 반도체 신화의 압도적 기업가 정신 다시 깨워야"

"규제 과감히 걷어내 K-테크로 글로벌 시장 선도해야"

통상 불확실성 관련 "국회와 소통하고 미국에도 적극 설명"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미국 측에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정부는 전날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미국 측에도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증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 개선 흐름을 '민생 회복의 불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계획,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지난해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혁신제품과 기술이 이웃나라에 비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결국 굶어 죽는다. 과거 반도체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의 신화를 썼던 압도적인 '기업가 정신'을 다시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K-컬처가 세계를 매료시켰듯 이제는 K-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혁신의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평시 대비 1.5배)을 공급한다. 또 910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와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한다.

고등어,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는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명절 신규자금 39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 중 올해 채용 목표의 65%, 상반기까지 97%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국가유산과 미술관, 국립수목원도 무료 개방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여러 행사를 통합하면서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통합 행사 계획을 1분기에 조기 마련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과제들을 1분기에 빠르게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월 초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며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 등 주요 대책도 2~3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 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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