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물가 안정 노력하겠다"(종합)

1 week ago 6

대정부질문서 답변…"실거주 중심으로 시장 개편해 집값 안정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노선웅 정연솔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입품 같은 경우 환율이 절하됨에 따라 그런 (상승)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소위 '서학개미'들이 주식 매도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면 비과세해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로서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일정 등도 환율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문제라든지, 가격이 비싼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춰줘서 물가를 낮춘다든지 다양한 걸 한다"고 말했다.

집값 불안 심리가 커졌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해 중국 저가제품이 쏟아져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150달러 내외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도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해 올해부터 과세되면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으로 인해 '일자리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자 "중장기적으로 고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계가 도입돼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로봇의 일을 감독하면서 편해지고, 그러면서 소득은 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