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복원,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

[파주=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4년 6월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남측 대성동 마을에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의 적용을 받는 기종에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단 및 군단급 무인기(UAV)는 해당이 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무인기 침투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합의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MDL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설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9·19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으며, 북한은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대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합의를 전부 효력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