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늘려야 하는데…英 2027년에도 GDP의 2.13%"

2 hours ago 2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의 자력 방위 강화 추세에도 영국의 군, 군장비 등 핵심 국방비 지출이 2027∼2028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의 2.13%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나온 영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 전망치가 수정되면서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예상했던 GDP의 2.20%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핵심 국방비를 포함한 더 폭넓은 국방비 지출 예상액은 앞서 영국 정부가 약속한 GDP의 2.60%로 변동이 없다. 영국 정부가 말하는 '더 넓은 범위'의 국방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직접 군사비로 치는 인력, 연금, 정보기관 지출액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 위기가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럽 각국은 방위비 증액에 나섰다.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는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GDP의 3.5%다.

지난해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6%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나토의 2035년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의회 임기가 2029년, 다음 의회 임기가 2034년인 상황에서 스타머 정부의 이같은 공언에 구속력은 없다.

지난해 기준 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나토 12위로, 2021년 3위에서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쓸 예정이며 독일은 2029년까지 3.5%를 지출할 예정이다.

에드 아널드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유럽안보 선임연구원은 "영국이 뒤처지는 상황은 역시 재정 압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국방비 지출 비율을 높이는 동맹국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번 의회 임기에 2천700억 파운드(약 523조원)를 투자하는 등 냉전 이후 최대 폭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현금 지출 규모로는 영국이 나토 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