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5년 마스터플랜' 수립…AI·문화 분야로 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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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사업 구조조정…재외공관 중심 현장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AI(인공지능)·문화 등 분야로 확대한다.

비효율적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실질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의 국가 전략이다. 제3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정부는 2026∼2030년 적용될 새로운 5년 단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를 큰 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과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목표를 세웠다.

◇ AI·문화 분야로 ODA 확대…ICT 기술로 시너지 효과 창출

정부는 먼저 전통적 강점 분야인 보건·농촌개발·교육·기후·공공행정에 AI 및 문화를 중점 분야로 추가해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강점 분야에 AI·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 전략도 올해 상반기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은 회의에 앞선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문화를 전수하고 AI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국이 보유한 문화적 특성, 유산에 대해 ODA를 통해 지원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의 ODA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시스템을 구현해 주거나 교육을 해주는 등 협력국(수혜국)의 체계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대응 강화 차원에선 기후변화 취약국을 대상으로 기후 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보건 분야 ODA 추진 전략도 함께 수립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된 우리 수사 시스템을 공유해 협력국의 치안 역량을 향상하고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안전도 제고한다.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선진국 개발금융기관 및 글로벌 협의체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 사업 비효율성 해소…시행기관 정비·사업 구조조정 실시

정부는 ODA 사업의 비효율성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무상원조 시행기관(41개)을 절반 이상 줄여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정비를 벌인다. 성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 관리 방식을 구체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고, 평가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업 현장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사업의 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 실명제를 도입해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도 강화해 자의적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ODA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16% 줄어든 5조4천372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37개 기관에서 1천76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6조5천10억원을 들여 1천928개 사업을 진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동안 사업 예산이 급증했지만, 사업의 관리·발굴(노력)은 부족했다"며 "이번에 일괄 점검해 소규모 사업, 행사성 사업, 협력국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기준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4%)와 아프리카(24%)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오는 4월 제4기 중점 협력국을 재지정하고, 협력국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 기획하는 '제안형 ODA'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