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숙 1객실 운영·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규제 특례

개별 객실 소유자 온라인 플랫폼서 직접 숙박업 운영

범죄예방 목적 한정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 녹음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규제 특례로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접객대 설치 의무 등이 면제된다.

특히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은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이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어 범죄예방 목적을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특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해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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