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뜬금없는' 해외 재정분석…"주요국 성장·국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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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독·중 재정확대 소개…확장재정 세계적 추세라고 부각하려는듯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기획예산처가 주요국 재정동향을 분석·발표하겠다고 나섰다.

통상 싱크탱크가 조사·수집하거나 재정운용에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첫 보도자료에서 "주요국들은 성장산업과 국방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성장산업, 사회인프라 등에서 정부투자를 강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국방예산도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4개국을 분석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려 안보분야에도 집중하는 재정기조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2천억엔으로 편성했으며,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독일 역시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32% 대폭 늘리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완화했고, 내수 활성화와 함께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간 국내 재정동향만 정례적으로 발표한 당국이 해외사례까지 분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도 보인다.

기획처는 각국의 예산안 발표,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통계 등을 토대로 해외재정 동향을 매월 시리즈로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매달 브리핑했던 '월간 재정동향'은 분기별로 개편된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