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주재…삼성·한투·미래에셋 등 5곳 CEO 등 참석
"'레버리지 ETF' 규제 과도" 지적…국내 복귀 세제 혜택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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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가. 2025.12.2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청와대가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투자자들의 '유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가 국내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 혜택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유턴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자본시장연구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5,000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매력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정부 참석자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업계·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차원의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거래가 제한된 고위험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한국의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코스피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 등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는 고위험·고배율 상품들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홍콩의 CSOP자산운용이 이들 종목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신규 상장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신속한 출시 이외에도 '국내주식 투자 전용 계좌'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 등도 건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펀드 및 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시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 등이 제안됐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국내주식형 펀드 및 ETF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방안, 배당금 지급 기준 개선 등도 언급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증시 매력도 제고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선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6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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