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보조금 최대 6000만원 지원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내연차 폐기·전기차 구매시 '전환지원금' 신설

"자금배정·공고 신속 진행…전기차 생태계 조성"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보조금 개편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매년 인하하던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실질적인 구매혜택을 확대한다.

또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개시한다.

국비 기준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조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를 예고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도입·활용 장려를 위해서는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위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 의견수렴 기간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침 시행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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