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美관세 위법판결에 "일단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대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진단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연 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