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실형 선고받은 윤석열·김건희…남은 1심 재판만 9개

金, 통일교인 집단 정당 가입 공모·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

'체포방해 징역 5년' 尹 남은 재판 7개…2월 19일 내란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아직 1심 판단을 앞둔 재판 9개가 남아 있다.

검찰과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들로, 두 사람은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매관매직'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재판 2개를, 윤 전 대통령은 내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12·3 비상계엄 '본류' 격 사건을 비롯해 7개가 있다.

◇ 통일교 집단입당, 매관매직 정식 재판 앞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 여사의 남은 재판 2개는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 제안을 받아들여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 '사형 구형' 내란 선고 앞둔 尹…평양무인기·위증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은 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내달 26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3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은 지난 16일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28 16:24 송고 2026년01월28일 16시2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