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에도…윤석열, 남은 1심 재판 6개

올해 상반기 내내 1심 형사재판 받을 가능성

내란특검 '일반이적',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도피' 사건 재판

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본류' 성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6건의 1심 재판이 남아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1심 재판 6건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별 2건씩이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더 많은 형량이 추가될 여지가 남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끝내도록 정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 '외환 혐의' 23일 속행…'위증' 4월 종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나머지 두 건의 1심 재판은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른 편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일반이적 등 혐의)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10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7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6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첫 공판기일을 연 뒤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기일 앞둔 해병특검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및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섭 도피 의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다음 달 31일 1차 공판이 잡혔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려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귀국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무상 여론조사'도 남아…'허위사실공표' 시작 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해 12월 말 두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후로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범인 사건인데, 김 여사를 심리한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명씨의 자발적 제공이라며 김 여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이다. 1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잡혀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맡았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