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수사 종료 상설특검…'쿠팡 CFS'·'관봉권 분실' 관련 검사 처분 주목

3월5일 90일간의 수사 종료…1건 기소

쿠팡 수사 외압·노동부 유착 의혹 과제

관봉권 띠지 분실 지휘부 소환 주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다음 주 수사를 마치게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쿠팡 CFS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된 검사와 공무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3월5일 90일간 진행된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수사 종료까지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수사팀은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기소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딘 검사들과 공무원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를 최종 점검하며 처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일부 성과를 낸 건 쿠팡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쿠팡 CFS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꾸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통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 받았으나 그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사건을 맡은 문지석 당시 형사3부 부장검사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돌연 이를 증언하면서 특검팀 출범의 발단이 됐다.

수사 개시 5일 만에 문 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뒤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 엄성환 전 대표, 양벌규정이 적용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4월 쿠팡CFS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배경에 윗선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스텝이 꼬이고 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관이던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월21일엔 엄 검사가 사건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와의 면담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확보한 내역 중 신 검사가 면담 전 이미 불기소 의견을 가졌던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검사는 면담 8일 전인 같은 해 2월13일 동료 검사 및 지인에게 "쿠팡 사건은 기소하기 어려운 무혐의 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장검사가 스타 검사가 되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기소하려 한다"는 등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양측의 엇갈린 입장을 두고 사실관계를 다시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도중 인지한 쿠팡과 고용노동부간의 유착 의혹도 매듭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이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대관 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는 특검팀은 막판까지 노동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울러 수사 양축으로 꼽혔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상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 검수 날짜와 처리 부서 및 담당자 등이 기록돼 수사 단계에서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증거물을 없애기 위한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이를 밝혀내는 건 특검팀 몫이 됐다.

지난 6일 사건 지휘부인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부른 뒤 '분실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팀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박건욱 당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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