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제주도,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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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해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으로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연동센터'를 방문, 제주도 산재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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