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첫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AI직업훈련 확대·노동격차 해소 주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12개 산하기관 1·2부 나눠 진행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방 설치 주문…중기 지원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산업안전·임금체불 대응 주문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12일 산하기관에 대한 첫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직업훈련 확대와 노동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1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가 참석했다.

이들은 AI 기술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 등에 대응해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과 외국인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AI를 활용한 구인·구직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일터 여건 개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김 장관은 5년간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 향상 프로그램'과 고용노동 행정의 AX(AI 전환)를 적용하는 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지시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AI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과 여건에 맞게 AI훈련을 지원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폴리텍대학에는 '준비 중 청년'들을 중심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기술과 AI를 결합한 훈련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특히 올해 새로 구축하는 로봇 등 피지컬 AI 실습실을 지역 중소기업에도 적극 개방해,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노동자의 AI 활용 능력 제고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는 AI를 가르칠 교·강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교사 양성과 기존 교사들의 역량 향상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는 실업급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24' 전산망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 이중화 등 대책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AI 원스톱 채용지원'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AI 관련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 조율을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개편과 국가자격 시험 관리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에 발맞춘 맞춤형 취업서비스 확대를, 사회적기업진흥원에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복원과 지역의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2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렸다.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사발전재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위험격차 해소를 비롯해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 촉진, 노동자들의 공정한 대가 보호, 노동존중 문화·인식 확산 등을 통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227.7일이었던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로 단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산재 인정 과정이 소송보다 힘들다는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절차 적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안전보건공단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찾아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교육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사발전재단에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실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 실효적인 도움을 주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에는 국정과제인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등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이 청년 선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훈련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했다.

노동교육원에는 증원되는 근로감독관들이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감소 성과 등을 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 확보와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 준비 등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는 자세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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