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이번주 선고…군 장성들 내란재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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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재판 11일 시작…'계엄 2수사단' 노상원 2심 선고도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음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연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내란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여사가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된 것으로 민중기 특검팀은 보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다음 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을 13일 연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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