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회의

"조속한 입법, 우리 국익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 같이 해"

당정청,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 비공개 개최…靑 주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통상 현안 점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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